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2013. 5. 10. 01:30경 강간의 공소사실(이하 “첫 번째 강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는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보건대, 검사가 기소한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41조 제1항 본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정보의 고지명령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각 단서는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 및 강간미수죄를 유죄(이유무죄 부분 제외)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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