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0:22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및 해당 처벌규정의 강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