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가족과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피해 또한 모두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은 2012. 2.경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2. 6.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2. 11.경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누범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