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위한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 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E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