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다만 피고인의 아들이 가정폭력 범행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사기를 임의제출 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한 이후에 피고인이 자수서를 제출한 점도 함께 고려한다),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