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1년에서 2년 6월인 점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동종 누범), 권고영약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년~2년6월) , 원심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위 권고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