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내지 상습절도죄로 7번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로 인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당일 병원에 침입하여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원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