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죄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