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 조합은 2017. 10. 12. 별지 기재와 같이 군위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B조합 입찰공고 C로 입찰공고를 한 후 2017. 10. 18. 10:30 입찰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이 사건 입찰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E조합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참가등록 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B조합에 귀속합니다.

입찰의 무효 공사 입찰유의서 및 우리B조합 계약 규정에 의합니다.

E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 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 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 무소에 귀속한다.

제7조(입찰참가)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12조(입찰의 무효)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