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왕시 B)를 2002년경 취득한 이래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지상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계속하여 사용해 온 사실로 인하여 2003년, 2005년, 2008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가 2012. 10.경 임의경매로 타인에게 매각됨으로써, 피고인도 마침내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질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않고 계속하여 아주 장기간 위법상태를 유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존에 받은 각 벌금형의 벌금액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