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금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그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민사법정이율인 연 5%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