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사천시법원 2015.05.27 2015가단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4차647호 양수금 사건의 2014. 12. 4...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4차647호 양수금 사건의 2014. 12. 4...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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