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5. 11. 13.부터 2016. 5. 17.까지, 2017. 1. 18.부터 2017. 4. 24.까지 B대학교 학생복지부에서 군복무를 대체하여 사회복무요원(일반행정지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1. 08:20경 사회복무요원 출근 카톡방에 학생복지부의 허락 하에 병가를 낸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결근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근’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결근에 관하여 같은 달 14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고장을 교부하였다.

- 일시 : 2016. 1. 11. - 장소 : 학생복지부 - 위반사항 : 무단이탈(근무지담당자에게 문자로 병가를 알린 후 병원진료 없었음)

다. 원고는 2016. 1. 21. 11:00경이 되어서야 출근한 후(이하 ‘이 사건 지각’이라 한다) 병무행정팀에 아파서 C의원에 다녀오느라 늦었다고 보고하고, 같은 날 16:00경 병가 조퇴를 허가받아 조퇴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지각에 관하여 같은 달 25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고장을 교부하였다

(이하 2016. 1. 11.자 경고 및 2016. 1. 25.자 경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일시 : 2016. 1. 21. - 장소 : 학생복지부 - 위반사항 : 출근길에 C의원에 들렀다 오느라 늦었다고 경위서를 작성하였지만, C의원은 근무지에서 10분 거리에 있고 오전 10:37경 방문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법 제33조 제2항 제5호 2016. 1. 25.자 경고장(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에는 ‘제33조 제1항 제5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33조 제2항 제5호’의 오기로 보인다.

에 의거 임무수행 태만 행위(무단지참)로 경고처분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경고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