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9. 9. 29. 14: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정정황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