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는 39,996,380원 및 그 중 29,827,000원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나머지 10,169...

가. 원고는 2014. 4. 1. 피고 B와 사이에 화장품 판매에 관한 판매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속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전속이행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전속이행 합의서 위 ‘갑(원고, 이하 같다)’과 ‘을(피고 B, 이하 같다)’은 영업활동에 따른 지원금 및 지원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함에 전속합의한다.

- 다 음 - 제1조 국장 영입 조건 1) 갑은 을에게 실적과 상관없이 제품 30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2) 갑은 을에게 초기 정착지원금 5천만 원을 업무계약월에 지급한다.

3) 갑은 을에게 초기 12개월 간 판촉물 또는 샘플 100만 원을 지원해주며, 만약 갑의 해피포인트 정책상의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시 갑은 초과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3조 근무 기간 및 합의서 위약금 배상방법 4) 을은 약정근무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약 및 직급 강등시 갑에게 다음과 같이 배상한다.

② 을은 1년 이상 2년 안에 해약 및 직급 강등시 - 1-2)의 초기 정착지원금 70%를 환수한다. 나. 피고 B는 2014. 4.경 원고로부터 이자 연 9%, 기한 2017. 1. 23.로 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 D이 이를 보증하였는데, 2016. 12.말 기준으로 대여금 잔액은 10,169,380원이다. 다. 피고 B는 2014. 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아들인 피고 C 명의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자신의 명의가 사용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타인명의 사용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타인명의 사용 확인서 수신 : ㈜A 대표이사 E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F 명의대체사유 : 개인사정 명의동록자 본인 (C 는 상기의 사유로 ㈜A에서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