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0:25 경 위 차량을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운행함에 있어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 상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