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 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정판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나.

이 사건 2, 3채권 청구 부분의 적법성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 3채권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양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2, 3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08가단96037호), 위 법원은 2009. 2. 6. ‘피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73,198,277원 및 그 중 4,745,691원에 대하여는 2008.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30,860,132원에 대하여는 2008. 9. 24.부터 2009. 1. 3.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9. 2.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2, 3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기간이 약 2년 이상 남아 있어 소멸시효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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