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14. 5.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오름에서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원고가 2014. 5. 29. 피고로부터 25,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5.,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2014년 제41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그 후 2014. 12. 10.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고의 형인 D과 원고의 촉탁에 따라 “원고가 2014. 12. 10. D로부터 25,000,000원을 변제기 2019. 12. 10., 이자율 연 24%,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D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2014년 제180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고 한다)가 다시 작성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제1공정증서 정본에 “상기 공정증서건에 대하여 종결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피고가 28,265,458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제1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해 원고의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한 사건(2015타채4283)에서 2015. 8.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0.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한 25,000,000원의 원리금채무를 면제하고, 그 대신 원고가 피고의 형인 D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