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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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23:45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광동 486-25 불광역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