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은 2016. 9. 9. 피고인 진술서에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변호사법이 아닌 법무사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무사법을 적용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변호사법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을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비로소 주장된 것이고, 그 주장을 살펴보아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유 없는 주장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1) J는 피고인 A, B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 각 적법하게 고용되었던 사무원으로서, 피고인들은 J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J의 범행에 대하여 어떠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J와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C는, 설령 피고인들이 J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인지대, 송달료, 부채증명, 파산관재인 선임비 등 사무처리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벌금 800만 원, ②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③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J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J는 자신이 피고인 A과 B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