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10. 25.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16:00경 김해시 E건물 102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출자료(CD)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