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자수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았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