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소, 반소 청구원인의 요지

가. 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치료비 21,168,12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80% 이상이므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대전 대덕구 오정동 오정지하차도 부근 도로의 4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직진신호를 받고 출발하여 계속 4차로를 따라 진행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4차로 우측에 있는 안전지대를 일부 점유한 상태로 운행하다가 오정지하차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화물차량 우측면과 접촉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끼어들기가 금지된 안전지대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려고 시도한 피고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치료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