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킨스타워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2건이고 이외에 자동차 운전 관련 전과가 2건(집행유예 전과 1건 포함) 더 있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