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광고한 감청설비의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인가 없이 광고ㆍ판매되는 감청설비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될 위험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을 감경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