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9.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길 주로 87에 있는 국빈 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 남 1 고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수 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낮에 술을 마신 후 여러 시간이 지나고 수면도 취해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최근 9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