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0.경부터 2016. 7. 18.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288㎡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장에 첨부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