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등록이륜차(97cc CT100G)의 보유자로서, 2008. 1. 5. 19:3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1466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오토바이통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