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E관광지조성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약속어음을 사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7,8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관리이사 및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아야 할 급여로 적법하게 수령한 것이어서 횡령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적법하게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믿고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조합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B로부터 5,000만원, T로부터 5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조합운영비 등으로 빌린 것일 뿐 뇌물로 수수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 및 벌금 1억 1,0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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