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1. 19. 09: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석사동 소재 호반체육관 앞길에서부터 같은동 소재 대우아파트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