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8. 09. 11. 21:25경, 울산시 중구 B모텔 부근 도로에서 C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3%인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