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을 각자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성매매여성 관리, 손님 안내, 대금정산 등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2. 03:21경 업소에 찾아온 손님 F, G으로부터 신용카드로 22만 원을 결제 받은 다음, F와 G을 H, I에게 안내하여 각각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4. 10. 31.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성매매업소를 임차한 업주로서 피고인 A에게 관리를 맡기고, 피고인 A는 직접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약 1개월로 비교적 짧고 영업 규모도 작은 점, 이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미미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B이 초범이지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