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4. 27. 11:5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홀리데이후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린스포츠마사지 앞 노상까지 약 2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오삼퍼센트(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1. 주취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