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0.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장흥군 장흥읍 순 지길 5-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순 지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혈 중 알콜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 급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음주 운전은 시민의 안전에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증대시키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