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편취금액이 모두 8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 피해자 B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