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21:45 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매일 올레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홍동에 있는 선반 내 주유소 동 측 100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던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