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2012. 12. 03. 23:41경 경기 하남시 서하남로 23번길 17호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231-2호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0.076%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