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 형량(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피고인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 위반정도,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형량이 금고 8월에서 1년 6월 교통사고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금고 8월~1년 6월). 이고 집행유예도 가능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이 발생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