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분을 기망하여 철거공사권을 빌미로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은 판결확정 된 원심 판시 사기죄(징역 1년 6월)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