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은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4.부터 2010.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차례에 걸쳐서 합계 159,875,540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의 전무로 있던 G의 소개로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H을 만나 2009. 9. 23.경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였는데, F이 운영하는 ㈜I은 2009. 10.경 ㈜E에 납품하기로 협의하여, 2010. 1. 25.자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지만, 피고인은 당시 영업만을 담당하였을 뿐 위 납품 협의나 계약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2010. 2.말경 ㈜E가 부도나자 H은 피고인을 명목상 대표로 하여 2010. 3.경 ㈜J를 설립하였는데, ㈜E와 ㈜J의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과 자금관리는 H이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0. 1. 25. F을 기망하여 골프의류를 납품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① F은 ‘당초에는 ㈜E와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 체결 후 피고인이 생산지시, 납품 및 대금결제를 ㈜J로 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믿고 ㈜J로 물건을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I 영업부장 K이 2010. 1. 25. ㈜E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E와 계약할 때 당시 실질적인 대표가 H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0. 1. 25.경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