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2010. 5.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30.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