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父)인 피해자로부터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으로 비난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야단을 맞고서 식탁 의자와 병을 손괴하고 집에 불을 지른 범죄행위로 2016. 12. 2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