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소 중 C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그룹은 국내 회사인 C 주식회사(2011. 5. 31.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
), 원고,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 회사명만 기재한다
), G, H, I, J, K, L 등과 일본 회사인 M, 싱가포르의 회사인 N 등 10여개 회사를 계열사로 하는 기업집단이다. O은 D그룹의 회장으로서 그 계열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다. 2) 원고는 D그룹 소속 회사로서 철토차량제작, 기계가공 조립, 설비업 및 조선용 기재재 및 산업기계제작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D그룹의 소속 회사로서 선박의 건조 및 판매, 선박의 개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한국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실 팀장이었다. 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1) C은 2009. 12. 8. 한국산업은행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였는데,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조선업계의 불황, 선박 인도지연으로 인한 계약 취소, 선박건조 원가 상승 및 D그룹 회장으로서 그 계열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던 O과 그 형인 C의 당시 대표이사 P에 대한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관한 검찰 수사에 따른 신규자금 조달 곤란 등으로 발생한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경영정상화계획을 첨부하였다.
2 한국산업은행은 2009. 12. 17. C에 대한 내부적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나오자, 2009. 12. 17. O 및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