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지적 장애 2 급의 여성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 시어머니의 주거에 침입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