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5. 11. 18:55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진냉면’ 상호의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반구동에 있는 농협 반구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