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7. 8.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렌차이즈가맹 계약을 체결하였고, 식당 인테리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그 후 식당 인테리어 비용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E과 사이에 2017. 11. 3.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7년 제438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7. 11. 3. 현재 합의금 잔액이 102,400,000원임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 방법) 2017. 12. 9.까지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년 0%로 계산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102,634,970원(= 피고에게 송금한 107,634,970원 -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5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로 2018. 2. 9. 원고에게 25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250만 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채무변제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07,634,97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