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반공훈련기일은 사전에 알려지는 것이므로 법원을 향하여 오던 중 민반공훈련 때문에 통행이 금지되어 이것이 그친 뒤에 법원에 출석하니 소정의 시간보다 1시간이 늦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이것이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항소 취하간주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허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