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5 2015가단2586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5. 10. 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이유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20%를,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