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증 사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20. 강서구청장의 증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