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0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를 보내줄 테니 그 서류로 계좌를 개설해서 체크카드, 통장, OTP를 만든 다음 이를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 명의 D 계좌(E)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 통장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다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를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보관 및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D)(개좌개설신청서 등 포함), 수사보고(A의 수사서류 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대여하거나 전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된 계좌를 통해 사기범행이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참조조문